교육자치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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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교육 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
2. 교육자치제의 3영역
① 교육 조직
② 교육 인사
③ 교육 재정
3. 교육 자치제의 현황
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화
② 관련자료
II.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② 시 . 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권한
4. 외국 지방교육 자치제
① 미국
② 일본
③ 영국
④ 프랑스
III.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 위원회 범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문제
3. 일반자치, 교육자치와의 분리
4. 교육재정의 문제
IV. 학교자치
1. 학부모의 교육참여
①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②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 교육권의 관계
③ 학부모회
V.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의 범위 확대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개선방안
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4. 교육재정 개선방안
- 본문내용
-
II.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이다.(헌법)
②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한다.(교육기본법)
③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지방 분권과 주민 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자치의 핵심은 지방교육 자치에 있다.
2. 지방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① 지방 분권의 원리
㉠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대해 지방 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주민 통제의 원리
㉠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방적인 관료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민의가 교육 정책의 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 볼 수 있다.(교육 위원회 제도)
③ 분리 독립의 원리
㉠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 조장해 주는 교육행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행정 기술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감 제도)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주요내용
①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미군정하에 태동하여 정부수립 이후 교육법(1949.12.31)과 교육법시행령(1952.4.23)이 공포되면서 그 법적 기초를 마련한 이래 실행과 폐지, 부활과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일반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성격으로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③ 교육자치단위는 광역자치단위인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구분
현황
자치형태
일반자치에 통합운영
실시 단위
전국 16개 시.도 광역 단위
교육 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기관
구성
시.도별 7~15인,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교육의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교육의원 자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자
임기
4년
의장
의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자격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지사의 피선권이 있는 자로서의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자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로 제한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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