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아랍에미리트(UAE) 국가투자정책, 법, 제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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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개황
1) 노동 및 고용

2) 정치,외교

3) 외교노선

4) 사회,문화

2.경제정책

1) 경제현황

2) 주요 경제지표

3) 교역개황

4)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5) 투자환경

6) 조세제도

7) 이중과세 방지협정

3.투자정책

1) 투자유치정책

2) 투자유치장점

3) 외국인 투자제한

4)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

5) 자유무역지대 인센티브

4.투자유치사례

1) UAE 자유무역지대 개요

2) UAE 자유무역지대, 산업별로 세분화 추세

3) UAE, 29개 자유 무역지대 운영

5.UAE전망

1) 최근시장 동향

2) 시장전망

6. Reference

본문내용: 1) 노동 및 고용

(1) 기본특징
UAE 전체인구는 약 470만명으로 그중 약 20% 정도가 현지본토인으로 두바이의 경우는 약 10%가 자국민이다. 나머지 인구(370만명 이상)가 외국인으로 노동력을 외국 특히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저임 노동자로부터 얻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비숙련 또는 반숙련 근로자는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지역 인력과 필리핀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 또는 전문직 근로자는 대부분 서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UAE는 자국민 근로자의 약 80% 이상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민간부문 종사는 미미한 수준이다. 자국민 고용정책인 Emiratis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개설시 직원의 25%이상을 자국민으로 고용해야 한다. 2005년부터 비자 및 각종 인허가 등 대 정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PRO(Public Relation Official)를 자국민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정치외교

(1) 기본특징
연방 대통령 중심제로써 7개 Emirate의 수장(Ruler)으로 구성된 최고회의(Supreme Council)에서 연방 대통령(임기 5년), 부통령(임기 5년)을 선출한다. 최고회의 아래 대통령 (최고회의 의장)이 임명한 국무총리, 각료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연방 내각)이 있다. 각 Emirate Ruler는 독자적 왕정으로서의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외교, 군사, 통화, 우편 등의 연방정부 소관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만 관장(아부다비와 두바이 양대 에미리트가 권력의 핵심을 구성)한다. UAE 연방 정부 조직구성은 최고회의를 통해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각 수장국의 통치자들로 구성(의장: 대통령)된다. 5년 단위로 현 대통령을 연임하거나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선출직인 부통령의 재임 기간도 5년이다)

(2) 최근 정치동향
1971년 7개 에미리트(Emirate)가 연방을 구성한 이래, 처음에는 각 에미리트의 독자성이 강하였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한 결속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아부다비의 주도로 정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양대 에미리트를 중심으로 권력안배의 기본틀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96.5월 연방최고회의는 정식헌법을 채택하고 아부다비를 연방수도로 공식 확정하였다. 97.12 두바이지역 관할 군대를 통합사령부 지휘체계하에 편입키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UAE군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UAE내 지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건국이래 30여년 동안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통치자가 대통령을 맡아오고 있으며, 지난 2004.11월 쉐이크 자에드(Sheikh Zayed) 대통령 사망 이후, 아부다비의 왕세자인 쉐이크 칼리파(Sheikh Khalifa)가 같은 해에 대통령 올랐다. 부통령은 지난 2006.1월 전 두바이 통치자인 쉐이크 막툼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서거하자 뒤를 이어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두바이 통치자에 오르며 부통령 직을 맡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과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선급 홈페이지(www.krs.co.kr)
해외경제·투자정보 해외경제연구소 국별 조사실 2009. 5. 14
두바이 정부,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상공회의소
2008년 UAE 자유무역지대 현황.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2008.4.20.
http://dubaitube.ae/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http://are.mofat.go.kr/
http://www.icak.or.kr/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are-dubai.mofat.go.kr/kor/af/are-dubai/economy/news/index.jsp
국가 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ttp://www.ni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두바이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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