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의 민주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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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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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교육의 민주화
II.전교조란?
III.전교조 설립과정 및 배경
1.전교조 이전의 교사운동
1)Y교협과 민중교육지 사건
2)민주교육 실천협의회
3)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2.교원노조의 결성과 갈등
IV.제기된 쟁점
1.교사의 노조결성권 문제
2.교육내용의 결정권과 해석권 문제
3. 참교육 논쟁
4.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5.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
V.최근 전교조의 주요쟁점
1. 교원평가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전교조 합법화의 의미
1. 1980년대 이후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교육운동의 성과
2. 정부에 수동적, 피동적 입장이었던 교사가 능동적 교육주체로 거듭나는 계기, 교육 및 사회 개혁의 계기
합법화 이후 전교조 활동
1) 교육체제의 변화와 교원의 노동조건의 변화 가져오는 주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방어적 투쟁 : 교직종합대책방안에 대한 대응, 성과급 저지 투쟁,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저지 투쟁, 7차 교육과정 저지 투쟁
2) 사회적 요구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의 재정립 문제 풀어나가기 위한 대응과정 : 교실붕괴론 제기, 학교개혁운동 주창 통해 공교육 살리기 운동 전개
3) 저항과 실천 넘어 대안 제시하는 운동으로의 발전 모색 : 참교육연구소 설립과 참교육과정개발 등 교육정책 역량 강화, 범국민교육연대 결성하여 공교육개편안 마련
→참교육과 올바른 교육노동 구현해 나가는 교원노조로서의 역할 요구받음
대안 제시하고 참교육 구현하는 실천자로서의 전교조로 거듭나야 함.
IV. 제기된 쟁점
< 80년대 교사운동이 제기한 주요 쟁점 >
1.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의 정당성 여부
2. 교과서와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해석권
3. ‘참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쟁
4. 학교 운영에서의 교사의 참여권
5.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
1. 교사의 노조결성권 문제
- 교사는 정신노동자이며 근로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교사들이 헌법 보장 하에 교원노조의 결성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실정법의 규정이 교사들이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조결성 및 가담은 위법이라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조결성 욕구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복지향상과 교육정책 및 방법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교조는 성급히 정치적 문제를 부각시켰기에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당시 전교조 결성자체가 비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투쟁, 참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문제 대두로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2. 교육내용의 결정권과 해석권 문제
- 학교교육이 매우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또한 문교부 (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육과정 심의회가 담당하였고, 지정된 교과서와 지도서만을 사용해야 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과 Y교사회(YMCA 중등교육자협의회)도 당시 교육을 비판하고, 교육내용의 성격과 교사의 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교육이 위와 같이 국가통제를 받게 된 이유
1) 근대교육의 본격적 도입이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져 식민지 교육의 특성이 잔존
2) 역대 정권의 전제주의적 통치방식이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통제
3) 남북간의 분단체제가 교육을 국가통치하는 구실로서 작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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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신일 (1992), 1980년대 교직사회의 갈등과 쟁점, 199-2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의 쟁점과 전망
2. 한준상 (1992) 한국교육의 민주화, 한국학술정보(주)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4.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민주주의
5. 네이버 (http://www.naver.com), 전교조, 교육평준화, 교원평가,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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