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참교육 운동과 전교조 운동의 발단이유와 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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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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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80년대 한국의 시대상황
2. 교육운동이란
3. 1980년대 교육운동의 원인
4. 전교조 이전의 교육운동
5. 전교조 결성과 그 이후
6. 참교육이란?
7. 참교육을 방해하는 요소
8.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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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80년대 한국의 시대상황
1) 정치∙사회 상황
1960 ~ 70년대는 군사혁명 정부, 바로 박정희 정권시대였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 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4선 개헌이나 5선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길은 제3공화국 헌정질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3선 개헌이 박정희의 향후 4년간의 정권연장을 보장한 것이었다면, 유신체제의 출범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1971년 12월 6일 박정희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경쟁적 선거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첫째, 국민주권 및 기본권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둘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강화되어 3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신헌법은 모든 정치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켜, 권력을 사인(私人)화시켰다.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폐지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명백히 부인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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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1989), 1980년대 교사의 교육운동에 대한 연구, 교육운동의 개념규정 및 이론적 배경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열(1993), 19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주도 교사들의 정책주장과 논리 구조, pp.9~38: 교육이론과 실천, Vol. 11 (1993)
김병욱(2002), 교사의 집단적 행동의 동인과 그 형성과정의 특성 분석, pp.63~80: 교육사회학연구, 제 12권 제 2호 (2002)
강창동(2002), 한국의 교육문화사, 문음사, 제5부 근ㆍ현대 교육문화의 전개와 특성
교육신문사(1999), 한국교육100년사 : 1880-1999, 교육신문사, v.1 교육사건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1990), 한국교육운동백서, 서울:풀빛
정기평(1989), 80년대 후반 교육윤동사, 서울:형성사
심성보(1990),"한국교육운동약사", 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의 성격과 교직원 노조운동, 서울:푸른나무 p.141-157 &160-193
참교육 그 이해와 오해, 내일을 여는 책,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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