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관념을 더욱 존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복리주의적 국가사상이 대두되면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2.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1) 인간관계인간관계란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와 같은 법외적 생활관계이다. 결혼식을 특정한 종교방식에 의해 하기로 약정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행이 없더라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했다(제 153조 3항). 권리는 그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나누어져 있지만 “특정의 이익향유(利益享有)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의사설 (意思說)의사설은 의사가 권리의 본질(本質)이라고 보는 것인데, 일찍이 칸트(Kant), 헤겔(Hegel)과 같이 의사의 자유는 권리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학설도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독일의 유명한 민법학자 빈트샤이

이행을 擔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共同擔保이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인 자기의 재산을 충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채무자의 책임재산이 總債務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한다. 지배권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처분, 청구권에 있어서는 이행의 청구 및 그 결과의 수령, 형성권에 있어서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판결에 의한 행사, 항변권에 있어서는 항변사유의 행사를 말한다. 2) 순위 :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순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하고, 그 종류가 다른 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 및 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제52조에서 제54조는 “국가의 통일 및 전국 각 민족의 단결 수호, 헌법과 법률 준수 및 국가 비밀유지, 공공질서와 사회도덕 존중, 그리고 조국의 안전과 영예 및 이익수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 권리의 행사가 의무 이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