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노조법)

노조의 상호 연대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목표로 하며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행자부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수와 관련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조합원의 신분보장과 권리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활동, 그리고 공무원 단체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법개정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된 활동방법으로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대법원 97.7.25. 95누43776. 해산절차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휴면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는 제외).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조합재산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된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민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신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 단체교섭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

노조법이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하고, 여기에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전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의행위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선행되어 결렬상태에 이른 후에 행해질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쟁의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 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 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연계 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