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 안전 보건법

노동 관련 법안 1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014/8/0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정노동으

개 요Ⅰ 서 론1.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개요2.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배경Ⅱ 본 론3. 법령의 체계4. 법의 구성내용5. 법의 적용범위6. 판 례 및 사 례Ⅲ 결 론“아직 우리사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진행형이다.”“전태일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할 것인가.”1.전태일 분신자살 그가 왜 그랬는가?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란?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의 평화시장 앞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평화시장 피복공장의 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용사업 : ①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②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나. 임무 :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다. 자격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가.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전문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2.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 업종에 따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I. 들어가며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2. 역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