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분쟁의 조정 2410) 노동조합의 전임자 24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2412) 시행시기 24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25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51) 기본개념 252) 추진방향 25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26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6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26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261) 단결권 26(1) 노동조합의 설립 26(2) 가입범위의 제한 27(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27(4) 전임자 272)

단결강제설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소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제한적 단결강제는 비열계약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1. 유니온 숍 협정의 의의유니온 숍 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조

노동조합가입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두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한을 창설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이는 무효라고 본다. 그러나 법테두리 안에서 노사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단체협약에 조합가입범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유니온 샵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2.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1). 유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면책특권’을 통해 노동 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채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 역시 노조의 단체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기본권 보장활동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행위 및 그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일반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 3년 임기의 정이사국이 된 만큼,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