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의 내용과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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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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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가. 생존권적 기본권성
나. 노동 3권의 상호관계
다.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성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3. 쟁의행위의 사회성과 민사면책
1) 쟁의행위와 시민법질서
2) 민사면책의 법리구성
3) 민사책임의 내용과 근로자 면책

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1) 형사면책의 법리구성
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나. 가벌적 위법성설
다. 위법성 조각설
라. 검토
2) 주체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3) 목적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4) 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가. 파업
나. 怠業
다. 피켓팅
라. 직장점거
마. 보이콧
5)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가.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나. 예고하지 않은 쟁의행위
다. 평화조항에 위반한 단체행동

본문내용: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 즉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쟁의권 자유의 보장이 요청된다....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정당성이란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민·형사상의 면책을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가. 창설설
민·형사상 면책은 노동법에 의해 창설된 규범원리라는 견해이다. 이는 노동조합행위와 성격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조합활동이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의단의 활동 또는 어용조합은 그 조직상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법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나. 확인설
헌법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당연한 결과로서 노동법상의 민·형사상 면책규정은 헌법의 보장을 이미 예정된 당연한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로서 다수설이고 일본의 통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조직 노동자나 어용조합에 대해서도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확인설의 견해에 따르면 민·형사상의 면책의 범위가 넓어져 구체적 쟁의행위가 제한 규범에 위반하더라고 규범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 검토
창설설은 노동법 및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존재의 발현형태 중 하나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인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련한 노동법 규정은 헌법의 노동 3권 보장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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