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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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표 목차

<표 1> 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특징 비교
<표 2>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표 3>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표 4>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표 5> 3개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표 6> 공무원 및 전 산업 조직률 변화 추이
<표 7> 공무원의 노조가입률 국제비교
<표 8>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 국제비교
<표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현황
<표 10> 전체 공무원과 실제 가입가능 공무원 수 비고
<표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유형별 활동 현황
<표 1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항별 활동 분류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Ⅲ.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비교. 분석
1. ILO의 국제노동기준
2.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
1) 미국 공무원노동조합
(1) 연방정부
(2) 지방정부
2)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
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 제 1, 2 공화국
2) 제 3∼5 공화국
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직장협의회의 임의성
(2) 가입 대상의 제한
(3) 협의 대상의 제한
(4)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 미비
(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6) 연합체 결성의 금지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정부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효력
8) 쟁의행위의 금지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10) 노동조합의 전임자
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12) 시행시기

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기본개념
2) 추진방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1) 단결권
(1) 노동조합의 설립
(2) 가입범위의 제한
(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4) 전임자
2) 단체교섭권
(1) 교섭주체
(2) 교섭사항(대상)
(3) 교섭단일화
(4) 단체협약의 효력
(5) 분쟁조정제도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C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공무원은 그 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이론적 근거 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1993년 3월 이래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몇 차례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민주화, 자유화의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일반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단체 활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현행 헌법 33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자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동,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정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대상국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사용자, 근로자 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위원회의 협상결과로서 일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과도기적 의미를 가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제한으로 인해 법제정 당시 기대되었던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그로 인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들은 사용자인 정부측을 상대로 실제적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정부측과 계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고 급기야는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무원 노조원을 대상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노조전임자의 문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상호, 공무원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월 주제발표문, 2002.9
김성구, 공무원의 근로삼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욱남, 공무원의 노동삼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0
김형태, 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승욱, 일본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중앙인사위원회, 2002
이윤경,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수, 강성태, 노동법, 중앙경제, 2004
임영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2004. 9. 1
조용만, 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중앙인사위원회, 효율적인 공무원단체 교섭모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공무원단체 교섭의 일반 이론과 사례, 200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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