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지는 않았던 사실, (3) 다만, 위 엔엠알기기의 원활한 관리 및 조작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위 기기의 작동 원리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피고 신○휴는 원고가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던 초기인 같은 해 6.경에는 소외 진○창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기기작동의 원리 및 방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소외 류○영으로 하여금 위

및 노동경제학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성과주의 인사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에도 이론적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성과주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근로자에게도 성과주의

태도를 취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원고를 질책하거나 원고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를 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고 원고가 1년 임기의 유급조교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 두도록 하여 위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 접근 및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에 대하여 원고가 복종하지

업무, 봉사활동, 시설물 조사․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큰 논란이 되었던 시민생활 현장업무 기간(10주)동안, 공무원들은 잡초제거, 꽃 심기, 불법광고물 제거와 같은 환경미화 작업 등 단순 노무작업에 투입된다. (3) 대상자의 평가현장시정추진단 프로그램 기간 후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평가는 현장시정지원실적, 직무수행 능력변화, 근무태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관한 추진단 자체의 상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 설치자의 교육 -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국가, 공공단체, 사적 단체 등은 학교를 설치한 이상 아동․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정비․관리할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권능이 설치자의 교육권이다.설치자의 교육관리권의 내용은 물적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규칙을 제정하며 시설이용을 인가하는 권한 및 인적시설정비에 관한 인사권이다. 마.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