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1. 의의 (근기법§46)-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생활의 위협2. 적용대상가. 도급근로자 :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한 사용자와 기간제근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과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으로 인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기간제고용이 가능.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기간제고용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종전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행위론에 의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사용: 사용자, 근로자 간 과실 상계 ->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 법률적경제적 이론에 근거 ☞ 근로기준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2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③. 정률보상주의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이전의 소득을 기초 -> 정신적 손해 등 전부 배상.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그 외의 현금급여: 산재근로자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법을 통해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2.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경우 근로기간의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개념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형태와 특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보고서”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임시 ․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특징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