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비정규직 증가와 영향 및 문제점 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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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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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비정규직의 정의
3. 논의대상의 초점

Ⅱ. 본론
1. 국내 비정규직 개괄
2.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
3. 비정규직이 이슈화된 이유
4.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입장
5. 비정규직과 평등의 개념
6.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노사의 입장
7. 비정규직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8.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성과의 관계
9.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의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

Ⅲ. 결론
1. 각계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해결방안
2.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해결방안
3. 법제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References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얼마 전 현대자동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형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형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지 꽤 되어 정규직으로서 제법 괜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같은 생산 공장에서 동생도 일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형제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형보다 훨씬 작은 임금에 각종 보험이나 휴가에 대한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 굴지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니 다른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노동계는 물론이고 학내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도 있었기에, 비정규직 문제를 리포트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국내 논문과 인터넷 자료참고, 비정규직관련 국제 심포지엄 참석, 비정규직 관련 KBS 토론 프로그램 시청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2.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경우 근로기간의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개념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형태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많은 근로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전체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비정규직 내에도 많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집단의 특성이 동일하다라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념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직을 정의한다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전일제 근로를 하고,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규직의 근로 특성과 대비된다면 비정규직이라 정의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속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유무여부, 근로지속성, 제한적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대안적 고용관계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일용대기근로, 재택근로 등으로 구분 한다. 비정규직 근로 논쟁의 핵심은 근로의 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 중 종사상 지위가 임시적이고 일용적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논의 대상의 초점
본 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황분석을 거친 후, 이 중에서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처우⦁ 보직⦁승진기회⦁각종 보험 적용여부⦁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두려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그에 따른 법제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직의 역할과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내 비정규직 개괄
1-1. 현황

2005년 비정규직은 839만4천명(56.1%)으로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천명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55.7%에서 56.1%로 0.4% 증가했다. 반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57만4천명(43.9%)으로 전년 대비 11만9천 명만 증가했다. 전체 고용 증가 38만4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6만5천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70%가 비정규직 증가다. 고용이 10명 증가하면 그 가운데 7명은 비정규직으로 증가해 이미 심각한 비정규직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12

안주엽, 비정규근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7

조경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심포지엄. 2005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03년 6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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