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정 노동법 해설 자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6.04 / 2019.12.24
10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개요

1. 노동법개정 경과 6
2. 노동법체계의 변화 7
3. 개정요지
1) 악법조항의 개정
2) 노동법 개악
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

II.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
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
퇴직금 중간청산제 신설 22
퇴직연금보험제 신설 24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조항 존속 25
휴업수당의 삭감 25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신설 26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설 31
연장근로제한조항 개정 33
인정근로시간제 신설 34
재량근로제 신설 3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3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절차의 개정 37
연소자 연령 상향조정 38

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
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
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
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
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
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
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
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
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
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
총회 의결정족수의 개정 48
대의원임기 개정 48
총회소집권자 지명절차의 개정 49
총회소집공고기간의 단축 51
임원겸직 조항의 삭제 52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 신설 52
조합비 상한규정의 삭제 54
자료의 제출 요구권 개정 54
노조해산 요건과 절차 변경 55
총회인준권 제한 56
성실한 교섭의무조항의 개정 59
단체협약 시정명령권의 개정 59
임금협약유효기간의 연장 60
단체협약유효기간 후 일방해지권 신설 61
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
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
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
알선절차의 폐지 73
조정전치주의 도입 74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
중재성립조건 개정 76
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
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
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
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

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참여와 협력 명시 83
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
위원임기 연장 84
협의사항 개정 85
합의사항 신설 86
보고의무 신설 86
임의중재 신설 87
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
벌칙조항의 개정 88

IV.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정 89
노동위원회 소속의 개정 89
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의 개정 90
노동위원의 지위 조항 신설 91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조항 신설 91
노동위원수 개정 92
지방노동위원 위촉권자의 개정 92
공익위원의 추천권,선출권 보장 93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개정 94
노동위원회 위원장 96
상임위원 조항의 개정 97
노동위원 결격사유 개정 97
신분보장 조항의 신설 98
회의구성의 개정 98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신설 100
행정관청에 대한 협조요청권 신설 100
벌칙 조항의 개정 100
경과조치 101

본문내용: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가 거세어졌고 노동법개정은 한국사회의 핵심적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노동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96.4.24, 정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관계 5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고, 5.9,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노개위에 2명의 위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노·사·정 간의 노동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청회 등을 거쳐 96.9.3, 노개위 공익위원의 노동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었다. 거듭된 토론과정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서 10월 1일,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6.11.7, 제14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미합의사항의 제목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결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동단체법]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Ⅲ. 일본∙∙∙∙∙∙∙∙∙∙∙∙∙∙∙∙∙∙∙∙∙∙∙∙∙∙∙∙∙∙∙∙∙∙∙∙∙∙∙∙∙∙∙∙∙∙∙∙∙∙∙∙∙∙∙∙∙∙∙∙∙∙∙∙∙∙∙∙∙∙∙∙∙∙∙∙∙∙∙∙∙∙∙∙∙∙∙∙∙∙∙∙∙∙∙∙∙∙∙∙∙∙∙∙∙∙∙∙∙∙∙∙∙∙∙∙∙∙∙∙∙∙∙∙∙∙111. 노동조합법(1945)2. 노동관계조정법(1946)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법학개론] 국가보안법의 존치론과 폐지론

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중도적 진보 성향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식을 갖춘 여당이 되고, 진보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를 확보하여 국회에 진출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국가보안법이 생긴지 50여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혹은 개정과 폐지에 관한 것 등)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법E)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0k

노동을 페지 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역설한 것이다. 4) 1990년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전문과 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1998년 10월 25일 전면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청소년 헌장은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조, 청소년의 의무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90년의 청소년 헌장에서는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비정규직 문제][기간제교사 비정규직문제][제조업분야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제조업분야,기간제교사) 문제점, 비정규직 해결방안

노동자와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목 차 >페이지1.연구의 목적3p2.비정규직 노동의 정의종류3p3.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원인4p4.제조업 노동자 부문 1)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6p2) 제조업 노동자의 실태7p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14p5.기간제 교사 부문1) 기간제 교사의 정의 / 규모20p2) 기간제 교사의 실태21p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24p6.결론29p7.끝맺는 말29p8.부록31p1. 연구의 목적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인구 1,7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