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험제도내용 현황사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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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INDEX
01 서론
0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03 현황사례문제점
04 해결방안
05 결론
1
CONTENTS
서 론
1
서론
영화 ‘또 하나의 약속’
1
서론
OECD국가 산재 사망률 <e-나라지표>
산업재해 사망은
본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평생 고통
2
CONTENTS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
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이는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 목적
☞ 산업재해보상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의 재해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치 유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장 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폐 질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진 폐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 1953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정
-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 1994년 12월 22일 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00년 7월 1일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①. 사회보험방식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움.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
사용자, 산재근로자 간 직접보상방식.
국가, 산재근로자 간 보험 급여 지급관계로 전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련 근로복지 지급받는 것 보장.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②. 무과실책임주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
불법행위론에 의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사용
: 사용자, 근로자 간 과실 상계 ->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
∴ 법률적·경제적 이론에 근거
☞ 근로기준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③. 정률보상주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 이전의 소득을 기초 -> 정신적 손해 등 전부 배상.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
그 외의 현금급여
: 산재근로자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평균임금 기초.
->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④. 현실우선주의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산재근로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사 확인 불명확한 경우.
☞ 사망 추정 ->보험급여 지급.
불법취업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하여 국내 체류 중 업무상 재해 당한 경우.
☞ 보험급여 지급 사례와 같이 산재근로자, 유족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 보호 위해 현실 우선 적용.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보험가입자를 구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험급여 수급대상
사업주
(1)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이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강제 적용되므로, 그 사업이 음식점이든 접객업소든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체계
1) 수급대상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체계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제 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장 제외는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체계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1)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가입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하여야 하지만 미가입인 경우에도 산재는 가능.
미가입한 사업자에게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특수형태근로종사 적용대상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사
- 택배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경기 보조원
- 퀵서비스기사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체계
2
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
(2) 피재근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는 기준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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