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의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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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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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
1.목적
2. 범위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경관계 법령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7) 기타 환경관계 법률
2. 우리나라의 환경법 현황
1) 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3. 우리나라 환경법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1.환경법의 변천
2. 환경법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Ⅲ. 미국의 환경법적 규제
1. 미국의 시대별 환경정책
2. 미국의 환경법적 현황
Ⅳ.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서론
1.목적
이 환경정책의 법적 규제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를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 사회는 날로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면 그리고 산업의발달로 날로 환경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는 가운데 국제간의 협력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의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법에서는 이 주제가 무게 있는 주제가 될 거 으로 생각되어서 연구의 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연혁을 알고 다른 나라의 법적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더 나아가 국제간의 환경법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환경법에 관한 진정한 의미와 제정이유를 알겠다는 목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2. 범위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필요성, 문제점, 현황 들을 조사하고 미국의 환경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슈로 한다.
그 중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미국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ment)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곤란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시행 상 의사결정에 참고수단으로 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경관계 법령
-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환경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자연환경보전법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➁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교통․재해․인구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영향평가법이다.
③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④ 자연공원법
-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 공원계획의결정,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⑤ 토양환경보전법
-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토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습지보전법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를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⑦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다가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으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다.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소음․진동규제법
-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된 것으로 공장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하고 있는 지하생활공간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 규율이 필요하였으나 종전에는 규율법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므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3)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➀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등을 받게 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수역에 유독물․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하수도법
-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포함한 각종 도시하수를 배출하게 되는 바, 하수도법은 도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④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에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①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폐기물예치금제도․폐기물부담금제도 및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 참고문헌
-
환경경제학 “이정전”
- 환경정책의 소득분배효과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 각국의 환경규제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 2002 환경백서 중 환경관련 법령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 환경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정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현행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정준현 집필) 308면
김영화, 최신 환경영향평가론, 신광출판사, 2001.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1.
-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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