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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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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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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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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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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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무엇을 왜 개혁해야 하는가

3장. 한국 교육의 현실
1. 학력저하
2. 탈학교화 현상
1) 조기 유학 및 교육이민
2) 과열과외

4장. 한국 교육 문제점
1. 근본적인 원인: 관치교육
1) 초·중·고등학교 교육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
(1)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2)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3)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4)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5)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교육개혁
(6) 치열한 대학입시경쟁
2. 교육분야에 시장원리 도입될까
1)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2)추진 동력은 바우처 제도
3) 학교 반발, 서열화 등 문제점 산적

5장. 정책과제 및 대안
1. 관치교육의 청산과 자율적 교육제도 확립
1)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2) 관치교육 청산과 자율적 교육제도 확립 방안
가. 단기계획
① 국공립 학교의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한과 임무 확대
② 학교 선택 및 이동 자유권 보장
③ 기업의 학교인수 허용 및 다양한 학교인가
④ 교육시장 개방
나. 중장기계획
① 국공립학교의 민영화
② 교육부 및 교육예산의 축소
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도덕교육
3. 입시경쟁의 완화
1) 입시경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정책방안
가. 대학입시 경쟁완화 및 대학교육 질적 향상 방안
①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
② 외국대학 개방
나. 중장기계획
① 서울대 및 국립대학 민영화
② 작은 정부실현
다. 대학교육 개선방안
1) 학업성적과 교수추천에 입각한 선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2) 실력 안 된 학생을 선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교수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한다.
4) 대학의 현실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다.
5) 교육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1) 사회 및 시대성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상호중복이 심한 내용들의 조정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양과목의 편성과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야 한다.
(4) 선택교과의 확충과 학문영역간의 상호개방이 필요하다.
6) 입시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7) 기업의 인재선발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4. 교육개혁의 전망
1)「능력주의」의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교육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학문중심의 교과가 생활중심의 교과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4)서구 중심, 지배집단 중심의 지식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5)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6)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6장. 결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은 교육구성원 모두를 교육에 대한 비관론자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가 직업적 자질의 습득과 “잘 먹고 잘 입는 복지”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도야와 “정의로운 사회”, “선한 사회”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드러난 교육의 도구화·상품화·비인간화 현상 등은 교육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다.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생계수단의 획득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교육이 지향하는 사회란 인간의 자기창조와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말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실현의 본질적인 조건은 인간의 유기체적 삶마저 위협하는 물질적 궁핍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유기체적 삶을 위협하는 물질적 빈곤만큼 무서운 것이 삶의 목표가 소유실현에만 치중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믿음을 말한다. 예컨데 돈만 있으면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식이나 예술작품도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보물이나 정치권력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빈곤과 부는 외양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 인간본질의 실현에 있어서는 똑같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 로 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에로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육의 개혁은 어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는가?
주지하듯이 오늘날 한국교육은 인격의 성숙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에 충실하기 보다는 소유실현이라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삼십여 년 간에 걸쳐 이루었던 기적같은 경제성장의 과정속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위기는 우리에게 고도 경제성장의 시기에 신봉하던 신화에서 해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고도경제성장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대가를 수반할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산업화와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최대 생산과 최대소비가 한국사회의 지향점이며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상호간의 무모한 경쟁,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지행되는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과제를 권력과 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이 삶의 성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이 충족되고 인격이 도야되는 즉,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식과 생명존중의식이 함양되는 것에 두어야 함을 말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영용,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 공급자 측면, Briefing Papers, (BP-20), 자
유기업원, 2001년 6월.
안재욱, 『한국의 사립대학교』, 자유기업센터, 1997.
Friedman, David "The Weak Case for Public Schooling," Liberty, July 7. 1993.
Friedman, Milton "The Role of Government," in Economics and the Public
Interest, ed. Robert A. Solo, New Bur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5, pp. 127-34.
Kirkpatrick, David W. Choice in Schooling,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90.
Tooley, James "In Defence of Markets in Educational Provision," Education and the
Market Place, 1994, pp. 138∼152.
West, E. G. Education and the State: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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