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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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보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의 사회화 못지않게 정치사회화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민주적 평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사회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왔을까?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중등교육에서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 6년, 중등 교육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배운다면, 중등교육에서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덕목, 시민의 자질, 민주시민의 역할 등 정치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된다. 그 한 예로, 선택과목인 정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과목은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
‘정치’ 과목은 정치 공동체인 국가와 정부의 정치 발전 과정, 정부 기구의 일반적인 구성이나 운영 원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발전 과제, 국민의 권리와 정치 참여, 국제 사회의 특징과 문제 및 외교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 과목은 정치 현상과 관련된 개념원리 등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다양한 정치 행위자와 정치 제도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치적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한다.
‘정치’ 과목은 학습자의 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해 학습 내용을 실제 생활과 관련지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자신이 관련된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또한 민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내면화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소양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치교육과정 개정 시안(2006년10월), 이 자료는 일반 국민, 학교, 교과 연구회 등의 검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다. 이 자료의 열람과 검토 의견 제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CUTIS(http://cutis.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KICE연구그룹→‘해당교과연구실’→‘교육과정 자료실’ 및 ‘교육과정 의견함’」에서 할 수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위에서 보았듯이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은 주로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길러주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덕목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에 치우친 교육이 되어 버렸다.
가령,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A후보가 B후보보다 지지도가 떨어져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적다. A라는 후보는 어떻게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불법으로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럴 경우, A라는 후보의 행동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당연히 비난받아야한다. 정직하고 공정한 선거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맥락에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A라는 후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해야 했으며 그러한 선거비리를 쓰지 않고도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 그 행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 말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부족함이 들어나게 된다. 즉, 덕목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에서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어도, 그러한 정치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덕목적인 측면에서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뜬구름 잡기식의 정치문제해결이 되기 십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정치적 무관심도 정치교육이 너무 덕목중심의 교육에 치우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확연히 알고 있지만, 잘못된 정치행태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주요 뉴스로 국회에서의 난투극이 방영되었을 때, 우리가 믿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은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다,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지하게 국가의 일에 임해야 한다," 등의 덕목읽기 식의 넋두리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외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덕목중심의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정에서의 특징에서 덕목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밖에 없음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들여온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쳐야 할 길은 험난했다. 오랜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 저항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긴 하였지만, 제대로 민주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겪은 독재는 우리식으로 민주주의에 적응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감성주의나, 연고주의 같은 것이 그 부작용이라 하겠다. 그러한 부작용들을 고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 덕목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올바른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 위에 지어질 집 또한 튼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정의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덕목중심의 지식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외면 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보강하여,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스스로 비판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서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일까?
Ⅲ. 중등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의 개선방안
정치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또한 더불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통치권의 정당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정당 제도의 민주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 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강화 등의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갈등의 해결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 실현, 지역주의 청산, 사법제도 개혁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제도화, 정치권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언론 개혁,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세 가지의 과제들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마지막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이라고 볼 때, 중등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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