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사교육비 줄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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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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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외국의 성공적 사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1. 교육부의 실효 없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변경 및 보안
2. 학교의 기업화
3. 멘토링
4. 기숙사 학교
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학습 시스템
6. 대학 교육과정 개편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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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저희 조는 어떻게 하면 과연 과도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16조원인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GNP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으로 소득의 8.9%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공교육)에 대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 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구조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 본래의 취지인 학교 수업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오히려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매년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그때마다 입시제도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대처해 나갔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적 조치와 개선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물론 사교육비도 교육을 위한 하나의 투자로 볼 수 있으며 교육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비와 교육효과의 관계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학업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자녀의 학습 능력을 위한 수단으로써 여기며 또한 이러한 부담 자체를 학부모의 도리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가 타 학생과 비교해서 뒤쳐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비교 심리도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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