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제]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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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교육과 사교육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개념
3) 공교육과 사교육의 성격비교

2.사교육의 실태
1) 일반적 실태
2) 학교급별 사교육의 실태
3) 지역별 사교육의 실태
4)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실태

3. 사교육의 문제
1) 교육적 문제
(1)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2) 전인적 성장발달 저해
(3) 의존적 학습태도 형성
2) 경제적 문제
(1) 국가재원의 낭비
(2) 가정과 국가 경제의 왜곡
3) 사회적 문제
(1) 사회통합 약화
(2)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4. 사교육 문제 발생원인
1) 한국사회의 경쟁구조- 학벌주의 사회풍토
2) 왜곡된 교육경쟁구조와 대학입학전형제도
(1)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점수 위주의 평가와 석차
(2)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
3) 학교교육 측면
(1) 학교교육의 질 - 학생들의 수준 고려의 차이
(2) 학교의 정보제공의 미흡
(3) 학교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미흡
(4) 교사의 역량 부족
4) 학부모 측면
5) 사교육 기관 측면

5. 사교육 문제 해결방안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 2. 17)
2) 사교육 축소를 위한 대책과 대안
(1) 공교육의 강화 (교육 내실화와 교육적 기능 확충)
(2)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강화
(3) 사교육의 양성화 및 건전 발전 유도
(4) 사회 의식구조의 개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모든 교육의 기반이자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학교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증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들이 야기 되었으며, 대다수의 교육수요자들은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과외나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만큼 크게 팽창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점차 커져서 작년 한 해 초․ 중․ 고교생 들이 과외․ 학원비 등으로 쓴 사교육비는 모두 13조 6483억원이나 되었고, 이것은 그해 GDP(국내 총생산․ 590조원)의 2.3%, 교육예산(25조원)의 55%나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습관적 과외교육의 병폐가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교과내용의 중복학습은 비생산적인 학습활동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고, 전인적 발달에도 장애가 될 소지가 있으며,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공교육과 사교육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표를 살펴보자.

<표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참고문헌: 「교육정책의 전망과 과제-2004.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심으로-」. 김천호, 한국교 원대학교 종합 교육 연수원, 2004.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최상근, 교육인적자원부,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김영화, 교육사회학연구 제 13권 제 3호, 2003.
「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교․분석연구」. 강상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 학위 논문.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입시학원의 교육실태 분석」. 김양분,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2002, p.1-p.494.
「사교육 선호 경향 분석 연구」. 제민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방안(제5차 대통령 보고서 참고 설명자료)」. 교육개혁위원회, 1997.
「과외교습실태조사」. 김양분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0.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김영철 외, 한국교육개발원, 1981.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김영철 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사교육의 문제와 실태」. 김영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김흥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9.
「교육학대백과 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서편, 서울:하우, 1994.
「초․중등학생의 과외 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사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제11권 제2호, 2002.
「동아일보 : 2부 사교육의 폐해①~④」. 동아일보, 200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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