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예산의 과정(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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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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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나온 주제입니다.^^*
2006년에 단대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료를 믿어보세요~^^*
자료를 모아보니 구자료와 신자료간에 오차나는 부분들이 있어, 준비해간 핸드아웃을 보고 교수님께서 직접 수정해주신 참신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2) 예산편성이란,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 예산안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 채무부담행위

2. 예산의 심의
1) 예산의 심의과정
2) “정기국회=예산국회”

3.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및 회계검사의 의의
2) 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집행절차
3) 감사원

본문내용: ◎ 교육예산의 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교육예산의 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사업계획을 화폐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경제기획원 장관→ 예산국→ 예산실→ 기획예산처(’예산청’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지난 정부 때 기획예산처로 바뀜)”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1년 예산주의를 따르며, 기획 예산처는 내년도 예산 소요 기준을 만들어 각 기관처로 보내는데, 여기서의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을 말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g.) 내년도 예산을 짤 때: ① 공무원 봉급은 5%만 올린다. ② 물가상승률은 2% 이내로 한다. ③ 학교에서 증설할 책․걸상 개수 등 단위단가까지 다 들어가 있으며, 이는 금년예산의 5%를 넘지 않게 한다. 등
2) 예산편성이란, 다음 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예산액으로 표시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 있으며, 예산편성 기간은 1월초부터 정기국회가 개시되기까지 대체로 9개월간이다.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매년 전년도의 2월 말일까지)
②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시달(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③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각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 및 부내 각 실․국에 시달하여 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지시
④ 각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등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요구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수합․조정 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안을 작성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확정
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된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안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명시된 필요서류를 첨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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