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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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북한의사회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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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북한의사회와경제 |
C형 | ※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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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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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1) 국내적 요인
2) 국외적 요인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3) 북한 외교정책의 성격
3.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 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 강화
2) 중소분쟁에 대응한 자주외교와 중립국외교 강화
3) 세계적 데탕트와 대서방 관계개선 외교 모색
4) 탈냉전에 따른 외교활로 모색 : 개방과 핵 외교
4.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 정치적 자주를 위한 진영․자주․혁명․해방 외교
2) 군사적 자위를 위한 동맹외교
3) 자립적 민족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외교
5.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의 관계
2) 북한과 일본의 관계
3) 북한과 중국의 관계
4)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5) 북한과 EU의 관계
6. 남북관계의 변화
7. 북핵문제와 6자회담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북한의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1) 국내적 요인
1990년 북한은 국제적인 환경뿐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북한의 체제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존’이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냉전시기의 ‘전조선의 적화통일’이라는 체제목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생존’으로 변화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3난難(외화난, 에너지난, 식량난), 3저低 (노동의욕저하, 국제경쟁력저하, 기술수준저하), 3악惡(생활환경열악, 제품조약, 기계설비노후)에 시달린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난은 중공업 우선전략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산업정책, 생산설비의 낙후와 기술수준 저하, 과다한 국방비 지출, 대외무역의 부진과 수출자원 결핍 등에 기인한다. 북한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된 원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석유, 기초 생필품의 부족이었다. 자체적인 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사회주의 우방들의 지원 감소, 자연재해, 석탄 생산 감소 및 석유 부족, 무역규모의 축소 등의 열악한 상황하에 북한은 90년대 이후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후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쳤다.
김일성 사후, 체제안정화와 경제회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이루어지며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2) 국외적 요인
북한 지도층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역할 경우, 국가이익의 손실, 체제약화의 원인이 될 것을 인식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국제체제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냉전의 종식
(2) 남한정부의 북방외교정책으로 중국, 소련을 포함한 공산국가들이 남한과 수교
(3) 북한의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1988 올림픽)
(4) 90. 10월 동독붕괴에 따른 서독의 흡수통일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 연구, 1999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 신지서원, 2002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 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2001
김용호, 대북한외교론, 오름, 1996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세종연구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양영식 외 4인,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1999
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2000, 2002 북한연감, 2001
윤해수, 북한곡예외교론, 한울아카데미, 2000
이숙자, 21세기 북한, 나남, 2000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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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환, 북한외교의 변화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2000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9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양성철, 북한외교정책, 서울프레스, 1996
정귀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북한의 외교정책,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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