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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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북한의사회와경제 |
---|---|---|---|---|---|
C형 |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1) 국내적 요인
2) 국외적 요인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3) 북한 외교정책의 성격
3.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 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 강화
2) 중소분쟁에 대응한 자주외교와 중립국외교 강화
3) 세계적 데탕트와 대서방 관계개선 외교 모색
4) 탈냉전에 따른 외교활로 모색 : 개방과 핵 외교
4.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 정치적 자주를 위한 진영․자주․혁명․해방 외교
2) 군사적 자위를 위한 동맹외교
3) 자립적 민족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외교
5.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의 관계
2) 북한과 일본의 관계
3) 북한과 중국의 관계
4)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5) 북한과 EU의 관계
6. 남북관계의 변화
7. 북핵문제와 6자회담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기본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한을 적화시켜 국토를 통합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 전위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세력을 타도하고 전세계의 공산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가지 기본 목표는 북한 외교 정책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결국 북한 외교 정책 목표를 한마디로 ‘남조선 해방’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세계 공산화 달성을 위한 역할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북한 또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중요시하면서 현 우리의 분단된 상황을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의 이념과 체제 밑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북한외교 정책 목표는 첫째, 안전보장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안전보장은 모든 국가들의 주요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듯이 북한 또한 북한의 영토 보존과 북한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경제적 번영이다. 북한에 있어서 경제적 번영을 위한 외교는 경제력을 키워 북한의 국력을 기르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그 동안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왔다.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국제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이념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 북한의 주요한 경제적 외교 국가였던 소련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중국도 제한적이지만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에게는 실로 큰 타격을 가져왔다. 이에 더해 몇 년간 계속된 대홍수와 가뭄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물질적 빈곤을 더 가중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두 번째 외교정책은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북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목표로 위치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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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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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대북한외교론, 오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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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2000, 2002 북한연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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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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