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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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북한의사회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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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북한의사회와경제 |
C형 |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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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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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기존 경제현황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산업구조
4) 중공업우선주의
5) 농업
2. 7.1 경제개선조치
1) 7.1 경제개선조치의 시작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7.1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4)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경제상황
(1) 임금체계의 변화
(2) 독립채산제 도입
(3) 농업부문
(4) 인민생활의 변화
3. 북한의 화폐개혁
1) 1992년 화폐교환
2) 2009년 화폐개혁
4. 북한경제의 전망
1) 7.1 경제개선조치와 북한경제
2) 화폐개혁과 북한경제
3) 대외정책과 북한경제
4) 향후 북한경제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북한의 기존 경제현황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 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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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주년 평가 및 향후 전망, 남북협력지원팀
박석삼, 2002,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김근식, 2009,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
박현준, 2009, 북한 화폐개혁, 진짜 의도는?
심의섭.이요섭(2003), 남북경협포커스, 연암사
박명서(1999),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게
이종석, 2009, 북한 화폐개혁의 여러 얼굴
이문출, 2009,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북한화폐개혁 의미와 파장
조봉현, 2009,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화폐개혁의 파장과 남북경협에의 영향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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