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문제와 시사점 - 복수노조의 의의 과 발생 과정 및 원인, 복수노조의 장단점 및 예상 쟁점, 복수노조 관계 법령,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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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문제와 시사점
목차
Ⅰ 복수노조의 의의 과 발생 과정 및 원인
Ⅱ. 복수노조의 장단점 및 예상 쟁점
Ⅲ. 복수노조 관계 법령
Ⅴ. 국내외 사례
Ⅵ. 교섭창구 단일화
Ⅶ. 시사점 및 개선점
Ⅰ. 복수노조 의의와 발생 과정 및 원인
1.복수노조란?
-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
-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칭한다.
-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2. 발생 원인
직무·직종별 차이 : 기업별 노조라 하여도 각각의 직무 직종별 차이를 모두 포용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조합원의 신분상 차이(직급, 비정규직 등)
노조의 이념·노선의 차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존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각 노총 산하의 노조가 설립되면 타 노총 산하의 노조는 설립되지 못했다.
조직 내부적 문제(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 : 노조는 노조원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기본 노조로부터 비가입현상 및 이탈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복수노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ILO로부터 11차례 개선 권고, OECD로부터 11년 동안 노동권 개선 모니터링
대부분의 국가가 결사의 자유, 아동 노동 등 노동권 준수를 교역조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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