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민영화(우리금융 민영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1 / 2019.12.24
  • 2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소개 및 내용

-1. 정의 : 민영화란

-2. 배경
-(1)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투입
-(2)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민영화

-3. 장·단점 : 금융민영화의 장단점

Ⅱ. 쟁점

-1. 민영화 방법 : 합병
-(1) 합병을 택한 배경
-(2) 합병에 대한 다각적 방법론들
-(3) 최근 정부의 입장
-(4) 소결

-2. 사회파급력 :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노조의 반발
-(1) 우리금융 노조의 입장
-(2) 지방금융 노조의 입장
-(3) 예상되는 실업
-(4) 소결

Ⅲ.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
-(1)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 사례
-(2) 시사점

-2.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사례
-(1) 스웨덴 금융위기의 배경
-(2) 스웨덴의 금융구조조정
-(3)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4) 시사점

-3. 소결

Ⅳ.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 지배구조 개편

Ⅴ. 결론 :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2) 시사점
-1) 긍정적 평가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첫째, 멕시코의 은행민영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으로부터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소규모은행의 민영화는 각국에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민영화 추진시기의 국제금융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대규모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정교한 세부전력의 수립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은행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시장 친화적 제도개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인 은행민영화 작업에 앞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은행민영화의 관리를 집중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민영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전략의 수립, 잠재적 구매자와의 협상, 법적 요구조건의 충족여부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는 은행민영화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부는 법적절차에 의한 민영화 추진 및 은행주식의 구매자 및 매각대금 지급방법 등 은행민영화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했으며, 이는 매각대금의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부정적 평가

1991~92년의 멕시코의 은행민영화는 결과적으로 1994년 12월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금융위기 재발의 원인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단기투자자금의 과다란 유입 및 외환관리의 실패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 요인에 더하여 은행민영화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점이 은행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1982년의 은행국유화 조치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은행소유 및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통제로 인해 책임경영체제와 정부의 금융 감독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했으며, 은행회계제도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도 제고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민영화를 비롯한 금융규제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재발하게 된 원인, 또는 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채 은행경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은행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금융위기 재발의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매각가격이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또는 시스템의 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았으며, 이렇게 값비싼 투자를 한 은행의 대주주인 대기업들이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은행시스템을 위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금융경제론] 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 은행 민영화, 그 찬성의 논리를 찾아서1. 서론4. 바람직한 은행 민영화 방안2. 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방식가.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은행 민영화의 필요성나. 은행 민영화의 방식나.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3. 은행소유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다. 금융제도의 안전성 확보가. 은행주식 보유제한 제도의 특징과문제점5. 결론나.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1. 서 론최근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소수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러

  •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주요 일지와 추진방안0
  •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주요 일지와 추진방안0Ⅰ. 서 론우리금융의 민영화 문제는 몇 년 동안 몇 차례 시도 했지만 쉽게 풀릴 것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국유화된 지 10년 만에 민간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 매각,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과 묶어서 팔기로 결정했다.

  • [기업과정부] 우리은행의 민영화
  • 기업과 정부우리은행의 민영화*기업과 정부목 차42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이론23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 이유45정부 소유 은행의 성과34우리나라 은행의 국유화 상태민영화의 방법들46프리드먼 VS 케인즈41결 론47참고자료28프리드먼 VS 케인즈VS기업과 정부우리나라 은행의 국유화 상태1970년대 – 상업은행 민영화1980년대 –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민영화1990년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

  • [국제금융론]공기업민영화 - 금융권의 민영화
  • 민영화를 밀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공기업 부분들 중 우리 조는 금융권의 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금융 민영화 논의 배경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기존에 정부지분이 있던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상당수준 개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은행의 지분이 정부가 소유

  • [공기업 민영화] 산업은행 민영화
  • 은행 부문의 민영화는 단순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한국자본시장에 거대 투자은행의 등장과 함께 투자은행의 소유 지배구조, 산업은행 투자회사의 M&A, 자본시장업계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Ⅱ. 본론1. 공기업 민영화에 해되는 기업의 종류 :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항공공사,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