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 태그 이후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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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축은행사태, 그 이후
-현황과 대책-
저축은행사태. 2011년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발생한, 사태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저축은행사태 이후 현황
-문제점
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로 돌아간다.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5000만원 초과금액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특히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주식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서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 된 다음에야 상환 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권 투자자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0
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원금까지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다. 권지호, <후순위채권>, 경북매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12.06.14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시 저축은행 창구에서 정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예금상품 및 채권과의 차이점과 예금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가 만연했다는 말이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에게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보장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지난 해 16개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은 15조 7천억 원인데 이는 다른 금융권의 예금 보험료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저축은행에 투입한 것이다. 즉 전체 금융권의 15년치 보험료를 저축은행에 다 썼다는 말이다. 윤상, <‘밑 빠진 독’ 예보보험기금 바닥…“국민 부담”>, kbs 뉴스, 12.05.09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번 4개 저축은행 정리에 앞으로 6조원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는 납세자들의 혈세로 채울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고 사라지면서 서민들은 사금융과 대부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5~6등급의 신용 중간 등급자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대출의 공백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하고 있었다. 대부업계에 가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서민들과 기업들의 든든한 주춧돌로서 자리잡아왔던 저축은행이 이번을 계기로 하나 둘 문을 닫게 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고객들이 기존에 저축은행과 경쟁하던 대부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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