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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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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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성매매의 개관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에 대한 이론
III. 우리나라 근대 이후 성매매의 역사
IV.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
V. 탈성매매의 갈등상황
VI. 성매매 특별법
VII. 성매매 발생요인 및 개선방안
VIII.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IX. 바람직한 성문화를 위한 제언
X.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 태그놀이
- 본문내용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①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등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 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EH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 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 [법률 제10520호, 2011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①여상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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