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사례 분석 [미국 노사관계 역사, 특징 및 현황,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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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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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사례 분석
Ⅰ. 미국 노사관계의 역사
1) 1810년 이전의 시기
2) 1810년대 이후와 남북전쟁 후
3)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
Ⅱ. 미국 노사관계 특징 및 현황
1) 미국 노사관계 기본 지표
2) 미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최근 변화
Ⅲ. 미국 노사관계 사례
1) GM
2) GE
Ⅳ. 시사점
1) GM의 시사점
2) GE의 시사점
Ⅰ. 미국 노사관계의 역사 미국_노사관계의_역사적_발전과정에_관한_연구 /홍찬표 . 네이버 백과사전(미국 노사관계의 역사, 남북전쟁)
1. 1810년 이전의 시기
이 시기는 식민지 시대로서, 농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였던 시기이다. 이후 미국 최초의 노동조합 형태로서 필라델피아의 제화공 조직이 1794년에 결성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법원에서는 고용관계의 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보통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범죄적 공모’로 간주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황견계약을 강요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충성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 1810년대 이후와 남북전쟁 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수의 결사조직을 만들었고, 파업을 일으켰다. 특히 1860년에는 파우덜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기사단이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8시간 근무제의 입법화와 노동자의 건강, 아동노동의 금지 및 철도와 전신전화의 국유화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매우 이상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얼마 후 정치적인 충돌과 조직 내분으로 조직이 와해되었다.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발발되었고 이후-공업화-도시집중, 경기변동 등 대량의 빈민과 실업자 등 사회문제 발생 한다.
1886년에는 곰퍼스를 중심으로 미국노동총동맹(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이 결성되었다. AFL은 기본적으로 직능별 조합의 형태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했다. 이들의 철학은 혁명적 조합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1935년에는 와그너를 중심으로 자동차, 철강 산업등과 같은 산업별 조합의 형태로서 산업별 노동회의(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가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또는 ‘와그너법Wagner Act)’이 제정 되었는데 이법안의 내용은 노조 측에 유리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었다.
3.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
2차 세계대전의 발발하자 노사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전쟁 중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중지하기로 하였다. 1942년에는 전시노동위회WLB: War Labor Board)를 발족시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1947년에는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또는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 유리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었다. 1955년에 기존의 AFL과 CIO는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노조의 규모면에서나 재정 면에서 미국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내부적으로 자금횡령 등 부패상이 드러나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9년 ‘노사보고공개법(NLRA: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또는 ‘랜드럼그리핀법andrum-Griffin Act)’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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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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