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사 관례론 [미국의 고용관계, 역사 및 환경, 고용관계 변화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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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사 관례론
목차
1. 미국의 고용관계
2. 미국 노동관계의 역사 및 환경
3. 고용관계 변화의 추세
4.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파업 현황
5. 사례
6. 주요 당면 과제
7. 참고 및 문헌
1. 미국의 고용관계
1. 미국의 고용관계
미국은 노사관계보다 고용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고용관계는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고용관계까지를 포함하며 이는 미국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관계의 비중이 약화되어 개별적 관계가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 고용관계법
한 나라의 고용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역시 고용관계법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의 고용관계법은 개별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고용관계법과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집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사관계법이라는 두 개지 틀이 형성되어 왔다.
1) 개별 고용관계법
노동자 개개인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개별 고용관계법은 미국에서 계속하여 진전되어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1980년대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대량 해고 시 해당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용자의 임의적 고용관행을 기본으로 해왔던 미국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임의권에 조금이나마 제약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집단 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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