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실업의 현황 및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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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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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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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Ⅱ.본문
1.청년실업의 개념정의
2.청년실업의 현황
3.청년실업의 발생원인 분석
4.정부대책의 개요와 문제점
5.청년실업의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
Ⅰ.들어가며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때는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실업자의 60%이상이 청년층이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최악의 실업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작년 취업재수생과 대졸자가 43만 명이였지만 일자리는 6만개에 불과해서 우리나라는 사상최악의 실업난을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률 2%대의 완전고용수준이나 평생직장 개념의 고용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듯, 1998년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의 청년층 고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Ⅱ.본문
1.청년실업의 개념정의
청년실업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협의적 실업은 노동이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즉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청년실업자’란 의미가 구체적으로 사회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사전적 의미로 ‘청년’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면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ㆍ발전하는 전환기로 12~20세 시기를 일컬으며. 보통 ‘10대’와 같은 의미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실업’을 정의하고, 청년실업자동맹에서는 ‘청년실업자’를 ‘현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있는 단기적 실업자들이나 기존 직장에서의 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와 다르게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발탈당한 신규실업자로 정의하고 대졸 미취업자를 청년실업자의 주 대상으로 보고 실업대책을 전개하는 등 아직 청년 실업의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는 상태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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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2002)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이현주(2004)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원
남경미(2004)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실업정책
이병희 ․ 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01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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