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청년실업의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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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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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원 인 분 석
제1절 요인추출법을 통한 원인분석
제2절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논증
제 3 장 기 존 연 구 분 석
제1절 노동부 대책과 비판
1. 청년 실업증가 원인
2. 단기대책 사업의 주요내용
3. 중 ․ 장기 대책
4. 정부대책의 문제점
제2절 삼성경제 연구소(2003)
1. 목적
2. 원인
3. 현황
4. 대책
5. 한계
제3절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논문(2003)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결론
4. 평가와 한계
제 4 장 대 책
제1절 교육개혁과 직업훈련의 연계
1. 회귀분석 : 대학종류와 직업선택기준의 관계
2.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과정-진로지도-현장실습의 연계
제2절 - 노동구조의 개혁을 통한 방안
1. 제조업 가동률과 실업자 수
2. 서비스업 활동 지수와 실업자 수
3. 잡쉐어링(Job sharing)
4. 조기퇴직제(ERP : Early Retirement Plant)
제 5 장 결 론
- 본문내용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급인력의 규모축소 및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디지털화를 채택함으로써 대학졸업자에게는 사상 최악의 취업여건을 가져다주었다.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인사시스템과 채용전략을 채택하였다.
기업은 과거와 달리 신규졸업생을 채용하여 자기 기업에 맞게 훈련시키려는 유인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절감을 위하여 비정규직과 이미 훈련된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려는 양상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신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기회는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산업 및 직종구조가 급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이 달라져 가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의 생산에서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고용구조도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다양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은 종래와는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과 산업구조 및 인력 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산업의 부문별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생산직 노동력은 부족하여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여야 하고 대졸 노동력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IMF 이후 급속하게 달라진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대학생 취업난의 원인을 기업의 경기하락에 대응한 고용수요의 감소 측면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공급의 양과 질의 불일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우리 조는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취업난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이론적인 검토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와 경험적 분석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논술하였다. 둘째, 청년실업의 원인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참조하였다. 셋째, 기존의 실업대책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행연구 및 각종 보고서와 실업대책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타 자료로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생 취업환경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되, 민간부문의 취업환경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간적 범위로는 외환 위기부터 현재까지, 즉 1997~2004년 사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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