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내포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그것이 사회적

간통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 또한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후 그 여교사들의 아이들은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재발방지라는 점이다. 물론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찰을 선행 한 뒤 이를 통한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Ⅲ.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입장ⅰ.

대한 대책들1. 신상공개제도1) 외국의 입법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youth.go.kr/bb/bb03000.asp#section7ⅰ.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메간법, Megans Law)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2001ㆍ여름호), 201-205면 참조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트스 통권 65호, 2002년 2월호, 6-10면 참조1994년 미국의 뉴저지주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2. 혼인, 사실혼, 동거에서 부양, 정조의 의무는?*혼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 제 826조). 부부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해서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974조).*사실혼: 서로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배우자가 간통한 경우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위반되지 않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다.2)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