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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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내부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1. 내부고발의 정의
1)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란?
-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 둘째, 내부고발은 도덕적 행위이다.
- 셋째,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
⇒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의 유형
- 시기, 경로, 방법에 의한 구분
서 론
Ⅱ.본론
1. 내부고발 사례
1) 내부고발 실제 사례
<사례-1>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내부고발 사건
1990년 5월 10일, 11일 한겨레신문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
태에 대한 감사가 업계로비에 밀려 중단되었고 이들 재
벌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보유 부동산의 43.3%
로 추정돼 은행감독원의 공식발표 수치인 1.2%와 엄청
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이는 검찰 내의
조직원 이였던 이문옥 감사관이 제보한 것 이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문옥 감사원이 정부와 은행 감독원의 공
신력에 손상을 입혔다는 사유를 들어 형법의 공무상 비
밀 누설죄 조항을 적용하여 이씨를 구속 하기에 이르렀
다. 또한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표를 종용
하였다.
사 례
<사례-2>대한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
2003년 7월,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가 최초로 언론에 보도(KBS
추적 60분 방영)됨에 따라 8개월간에
걸친 대한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이
시작되었다. 언론을통해 혈액 관리의
헛점이 보도된 후 적십자사는 혈액관
리 쇄신보다는 내부고발자 색출에 주
력하는 모습을보였고 이 과정에서 노
조도 내부고발자를 ‘조직의배신자’로
몰며 적극적으로 가세해 경영진의 내
부고발자 찾기를 종용했다.이에 위협
을 느낀 내부고발자 2인은 참여 연대
에 보호 요청과 함께, 부방위에 적십
자사의 혈액관리 실태를 정식으로 제
보하기에 이르렀다.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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