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한국의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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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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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의 개념
2.부패의 속성과 기능
3.부패의 원인과 유형
4. 한국의 부패 방지 정책
5. 한국과 중국의 사례
6. 개선 방안 및 제언
- 본문내용
-
(2) 기 능
1) 부패의 순기능 by. Nye
개도국에서 ① 경제적 시장의 형성 ② 시민과 관료의 통합
③ 정당형성과 제도화 ④ 행정부의 경직성 완화
⑤ 이익집단의 존속
2) 부패의 역기능 by. Bayley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 불가능
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공신력의 감퇴
국가들의 불신감 증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쇠퇴
행정업무의 부진과 행정가격의 상승
2) 감 사 원
① 임무
-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
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
② 감사원의 기능 - 부패방지기능을 중심으로
‣ 직무감찰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상
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
‣감사결과의 처리
‧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요구/ 시정 등의 요구
‧ 개선 요구 / 권고 ‧통보 / 고발 또는 수사요청
4) 내부 공익 신고
① 정 의
조직 구성원이나 구성원 이었던 사람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국가권익
위원회•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② 평가
부패추방의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자리잡아 가고 있음
내부공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및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사례2.
‘ 장애인 보조금 ,복지 예산 횡령사건 - 용산구, 양천구청 ’
① 용산구청
『 서울시는 2009년 2월 23일부터 14일 동안 23개 자치구에서 2005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년 3개월간 집행한 복지보조금 2조5,414억여 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3월 9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독 용산구청에서만 126회에 걸쳐 1억1,774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
② 양천구청
『 서울시 구청직원이 26억 여 원에 달하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횡령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안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구청 사회 복지과에 근무하던 동안 72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받은 장애인복지예산 26억 4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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