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공무원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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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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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와 방법

Ⅱ. 본 론
(1) 공무원 부정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3) 부패형태에 의한 분류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사회문화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행정 제도적 요인
(4) 공무원 부패의 사례 및 개선방안
1)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 쌀직불금 부당수령
(5)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
1) 행정통제 기능의 활성화
2) 행정윤리화 행정책임 강화
3) 행정문화의 혁신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5)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
6) 내부고발자제도의 문제점 보완
7) 연구결과

Ⅲ.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조선왕조의 청백리는 19세기 초의 순조 때까지 4백년동안 15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157명의 청렴한 관료들만으로도 정권을 4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청백리, 부패와 무관한 관료가 희귀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예전에 배운 우리나라 역사,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이름난 황희, 맹사성 등이 실제로 청백리였는가에 의문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요즘 새롭게 부각되기도 한다. 청백리로 이름났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부패는 그 역사적 기원이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정권도 조신왕조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는 항상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런 공약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면 다시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의 문제로 인한 부패가 가장 흔하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말처럼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이 모여 조직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권력은 집중되고, 권력을 중심으로 필연적으로 그 조직을 좀 먹는 부패는 있기 마련이다.
부정부패는 원래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부패문화가 개인과 조직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또는 국가문제로 크게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패문화가 권력과 밀착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합리적 사회문제를 생성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불신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김용철, 2004 한국관료부패의 실태분석과 방향 한국학술정보
특히 국가의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민주화되고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정치사회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예전에 비해 보다 엄격해졌다고는 하나, 관료들의 부패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관료들의 부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 또는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온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약품이 발전해도 그 약에 내성을 키우며 새롭게 적응해 가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부패인 것이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부정부패는 어떠한 특정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의 성격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행정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많은 조직 중에 국가의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한정하여 부정부패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의 부패는 국가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상황과 행정전반에 대한 악화까지 몰고 온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방지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태도와 시민들의 행동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에 필요한 문헌, 행정자료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공무원 부정부패의 정의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정부패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빙산모형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부정과 부패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부 정
부 패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의 사적이용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
행위 자체에 중점
행위가 행정에 미친 영향에 중점
하위층 또는 일선관료 수준에서 발생
고위층 또는 정치권력 수준에서 발생

<표 1> 부정과 부패의 구별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참고문헌: 김용철외(한국부패학회), 2004,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이은영외, 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이종희, 2003,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홍성옥,2000,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김관철, 200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감사교육원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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