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용인시 경전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설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터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1. 3 연구의 방법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구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문헌연구방법이다. 민간유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매년 동법에 의거해서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정부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중소규모 위주의 공공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해되어 그 결과 수도권에 분당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주택단지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건설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일원 서북부지역에서는 현재 중소규모의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난개발 치유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민자유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1. 머리말 가. 민간투자사업이란?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 가. 민간투자 대상사업 나. 추진 절차 다. 추진방법 라. 추진현황 마. 추진상의 문제점 3.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실태 가. 영국 나. 호 주 다. 캐나다 라. 일 본 마. 각국 비교 4.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다자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민간투

daumWrap daumContent cMain mArticle newsWrap contentsWrapper newsBody 1. 서론1)인천시 재정적자 현황2)인천시 도시개발사업사례3)타도시(성남시)와의 비교4)타도시 우수사례2. 본론1)인천시 재정적자의 근본적 원인(1)인천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부적 요인(2)구조적 원인(3)정치적 원인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1)인천시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2)지방 공기업 부채 근본적

경전철이 도입되어 운영된 사례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업의 추진과 지방경기활성화 노력의 분위기에서 의정부시, 김해시, 용인시, 고양시, 대구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의정부시, 용인시 등 일부는 이미 공사설립 과정에 있다.고양시는 2001년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서 경전철 도입을 제기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주민반대와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