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행정책임문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행위

의사결정은 오히려 결정 결과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윌슨(Woodrow Wilson)은 주와 지방자치정부에서 “원래 개념의 대표제 정부만 제대로 실현하였더라도 아무도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참정제의 채택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안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본래 선거는 정

의사결정은 오히려 결정 결과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윌슨(Woodrow Wilson)은 주와 지방자치정부에서 “원래개념의 대표제 정부만 제대로 실현하였더라도 아무도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참정제의 채택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안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본래 선거는 정

주민의 의의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주체 또는 주권자이다. (1). 주민참여의 개념 커닝햄: 일반주민, 권력, 결정의 세 가지 요소,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 헌팅턴과 넬슨: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들의 행위 버바: 공식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

행정능률의 저하, 불필요한 직위의 남발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인식됨에 따라 그 시정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들이 추진되고 엽관주의의 개혁을 위한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881년 제20대 가필드(James A.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은 공무원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엽관운동에 실패하여 불만을 품은 청년에 의해서 저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이 1882년의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되며 행정의 경직성과 일방성을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주권재민(主權在民) 확인 시켜주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중의 하나!3) 기능(1)순기능주민의 정치 참여 확대,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투입, 정치교육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형성, 지방에서의 책임정치 실현, 행정의 계속성 유지 등(2) 역기능 자신 없는 단체장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 전문기술적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특수한 정책문제를 맡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