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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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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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주체요소
Ⅱ.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1. 초창기(1948~1961)
2. 정지기(1961~1991)
3. 부활기(1991~)
Ⅲ. 한국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
2.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Ⅳ. 구체적 사례
1. 지방과 지방간의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선정
2. 지방내부의 문제: 인천시의 사례
3. 지방과 주민과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Ⅴ.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3) 지방내부의 문제
단체장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지방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균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치적쌓기의 용도로 지방재정이 사용되는 등 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보통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의회사무기구이다. 단체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체장의 정책결정 하나하나에 견제를 받아야 하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회를 구성하는 공무원 대부분의 인사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점일 것이고, 의회의원들은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입성은 하였지만 대체로 행정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취약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의회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의 공백을 의탁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의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단체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비평하고 주민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가리는 일이 태반인데,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직속상관의 결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열성을 다할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저당잡힌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은 대통령 이상으로 막강하지만 의회도, 공무원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 지방과 주민과의 소통
“그들의 관심은 온통 ‘공천관리’에 가 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모두 공감한다. 이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유권자가 우선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들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신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들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 주민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유권자와의 소통은 절대적인 가치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것은 주민대표라 불리우는 이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정당에서 공천만 보장해 준다면 지방자치야 어떻게 돌아가든 본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애당초부터 시민이 빠지면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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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일섭, 『지방자치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0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이도형,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한울아카데미, 2000
김회창, 『위장된 지방자치』, 한국학술정보, 2010
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2006
이성만, 『인천, 그리고 착한 도시 만들기』, 와이미디어, 2010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 2010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 이슈와 논점 제 197호, 2011
김동욱⋅한영조, “제주특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법률 제 10425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전북뉴스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832984
뉴스웨이 진주기사: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76
충북이뉴스 블로그 :http://kg2000mo.blog.me/100125416316
한국일보 [골병든 지방재정, 해법 안보인다] 5월 2일~5월 4일 http://www.hankooki.com/
교과부 국제비즈니스벨트 홍보 블로그 : http://blog.naver.com/isbb2030/
조선일보 :"과학벨트·동남권 신공항·LH공사를 유치하라" 정치권에 휘몰아치는 14조 국책사업 회오리
경인일보 :인천시 긴축재정 편성 배경과 전망
한국일보: 전임자 '실패한 사업' 뒤치다꺼리… 주민들에 '빚 덤터기'
경인일보: 인천 [새로운 인천, 어디로 가야 하나·2]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인천뉴스: 안상수 전 시장은 '영웅' 대접 받았는데 아시안 게임 '빚더미'..."특단의 대책 필요" -문제덩어리 인천도시개발공사, 어떻게 할까?
경향신문: [시장님,시장님]의회에 이가는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일보: 안상수 시장, 생각을 바꿔야
네이버백과사전: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Research Triangle Park ]
네이버 백과사전: 드레스덴 [Dres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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