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 -한국의 주민소환제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1) 근대이전의 지방자치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근대적 지방자치의 발달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왕조시대에도 지방행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지방행정은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리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치적 요소가 거의 발견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방행정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민의의 반영이 전혀 없었

주민참여방안 184. 지방재정 확충방안 195.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 20Ⅴ. 결 론 21참 고 문 헌 22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다 라는 명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이며 그 이념 구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왜곡된 채 역대정권이 정치적 수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하거나 뒤이어 중단하고 민주화의

참여의 형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사례를 모범사례와 갈등사례 두 가지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하에서 지방자치 정책의 방향과 원칙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고자 한다.지방자치란 무엇인가Ⅰ.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

주민 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과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2. 본론‘풀뿌리 민주주의’ 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본고장이라고도 불리는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그 역사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짧다. 비록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이 들어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된 것은 90년대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