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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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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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신뢰행정확보수단
(2). 관료 의한 통제수단
3.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1) 주민소송
1)주민소송의 도입배경
2)주민소송의 필요성
3)주민소송 실태
(2) 주민투표
1)주민투표의 도입배경
2)주민투표의 필요성
3)주민투표 실태
(3)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배경
2) 주민감사청구의 필요성
3) 주민감사청구 실태
(4) 주민발의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1) 주민발의의 도입배경
2) 주민발의의 필요성
3) 주민발의의 실태
(5) 주민소환제도
1)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배경
2)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
3) 주민소환제도의 실태
(6) 시흥시와 하남시의 주민소환사례로 살펴 본 제주자치도의 주민소환사례
1) 시흥시의 사례
2) 하남시 사례
3) 제주도 사례
4)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4. 주민참여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주민참여의 긍정적기능
(2). 주민참여의 부정적기능
5. 주민참여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3.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1) 주민소송

1)주민소송의 도입배경

2005년 1.27.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주민소송으로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

2)주민소송의 필요성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 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등을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지자법 제13조의5. 제1항)
주민소송은 제도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로, 주민의 직접참정의 수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직접민주제”의 강화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둘째로,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를 한다. 즉, 사적이익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이익’의 확보가 주민소송제의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그 필요성으로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하는데 있다.

3)주민소송 실태

①주민소송 사례

※잘 된 사례 → 박윤배 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주민 소송으로 당선 무효
지난 2006년 5월 11일,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제보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 중 4천 5백만원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접수받은 선관위는 자체조사를 거쳐 박윤배 구청장을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21일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감사와 대처로 인한 주민소송 성공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잘못된 사례 : 2008년 1월 9일 대전지방법원이 서천군민들이 제기한 군수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였다.
소송을 제기한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수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참고문헌: 이혜영(2007),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평가와 발전방안의 모색,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문집

김익식(1994),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역사회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1호 5월

http://blog.naver.com/710winner/300482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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