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갈등해소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여,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에 가입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간척지의 개발확보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본론◆새만금 간척 사업이란?◆1.새만금 간척사업 개요2.새만금 사업 내용3.새만금 간척사업 현황◆새만금 사업의 찬성의견◆☞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새만금 사업의 효과☞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반대입장) 주장의 허구◆새만금 사업의 반대의견◆☞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33가지 이유☞환경단체의 정부측 가치 논쟁에 대한 반박☞민관합동 조사단에 대한 비판-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동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 5,0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피해액이며 계산에서 제외된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시민연대, 개인 환경운동가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다. 인터넷에서 간척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조별 과제에서 이것을 다 포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우리조는 국내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보았다.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정리하여 알아보자.1.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은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