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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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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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전에
1. 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
2. 사업내용 및 현황
3.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4.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5. 대안
- 우리조의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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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전에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대부분의 대답이 다를 것이다. 우리조 안에서만 봐도 그러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럼 이번 학기 수업 중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강의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원들의 대답은 거의 한 강의로 모아졌다. 바로 첫 시간에 했었던 김정욱 선생님의 강의 중 새만금 간척사업부분이었다. 그날의 강의가 '새만금 간척사업' 이라는 제목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무분별한 간척사업은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러한 피해를 비롯하여 한국인들의 이기주의 적인 발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조는 간척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척사업에 대한 내용이 요즘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이기에 그 흔적을 잘 찾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자료검색의 방법으로 신문기사, 환경단체, 시민연대, 개인 환경운동가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다. 인터넷에서 간척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조별 과제에서 이것을 다 포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우리조는 국내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정리하여 알아보자.
1.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
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창당 및 대통령 후보 추대 전당대회를 열고 김대중 창당준비 위원장을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으며, 이에 하루 앞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개발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빠져 있었다. 새만금 개발 계획이 빠진 주된 이유는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 사업의 경제성에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당 후보의 지역개발 공약에 새만금 사업이 빠진 것을 전북의 인심은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전북지역의 여론을 읽었음인지 여당 후보의 공약은 다시 뒤집어지게 된다. 불과 한 달도 안된 12월 10일 노태우 후보의 전주유세에서였다. 이 날 노태우는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호텔에서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새만금'이었다. 노후보는 "서해안 지도를 바꾸게 될 새만금지구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신명을 걸고 임기내에 완성하여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농수산부는 '1986년부터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1989년 상반기에 세부실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 추진, 1996년 방조제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여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 관계당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다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로 결론난 이 사업은 13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처럼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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