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개발과 경제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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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은 보다 나은 상태로 사회구조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뜻하며, 단순히 시간적 간격에 따른 사회구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사회변동’(Social Change)과는 달리, 가치부가적 개념이다. 19세기 초기 사회학이 등장할 때, 고전사회학자들은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회변동은 보다 나은 상태로 향하는 발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진화라고 보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위와 같은 고전진화이론의 틀에 기초한 신 진화이론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근대화이론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대항해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이 등장했다. 사회발전이론에서는 근대화를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산업화, 사회적으로 도시화, 문화적으로 개인주의화로 설명한다(정대연, 1991). 한국에서 근대화는 공간의 변형을 초래한 ‘도시화’와 물질(자연자원)의 가공을 초래한 ‘공업화’에 초점을 두었다(홍성태, 2007).
한국사회에서 발전은 ‘진보’(progress), 성장(growth)을 뜻하기도 하며, ‘개발’과 동의어로 쓰였다. 한국에서의 개발은 이러한 사회발전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일제시기 ‘식민지근대화’에 이어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라는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개발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개발주의는 후기-후발 발전국가인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동원화를 통한 국가주도 압축적 근대화의 이념적 이데올로기 및 그 작동방식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업체의 산업활동, 시민의 의식과 행동에서 자연의 변형으로서 개발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경파괴와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부정의를 발생시킨다(김동주, 2008).
2. 제주도 지역개발정책
한국에서는 국가가 산업화와 자본축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지역개발도 이 선상에서 추진해 왔으며, 제주도의 개발도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조응하도록 이루어졌다(이상철, 1995:275). 즉, 제주개발계획은 국가주도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이상철, 1995:283), 이는 지역발전보다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진행되었다(이상철, 1995:284).
6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 진행된 지역개발정책에는 ‘자유항 및 자유지역 설정구상’(1963년), ‘특정지역 지정, 종합계발계획’(1966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10개년계획’(1971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년), ‘자유항건설구상 및 추진조치검토’(1980년),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년), ‘제주도 개발특별법’(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1년)’(이상철, 2003)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도지사로 이양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가 추가되었다.
초기 이러한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제관광지를 지향한 국민관광지화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이었고,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진행된 개발계획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치의 요소가 포함되었지만, 관광중심의 개발과 타 지역 대자본의 중심적 역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어 1997년 IMF사태이후 한국의 외자에 대한 요구가 폭증한 결과, 그동안 계획으로만 그쳤던 ‘국제자유지역’와 ‘국제관광지화’가 개발계획의 핵심이 되었다(이상철, 2003). 이렇듯 그동안 제주도의 지역개발정책은 국가 주도의 계획입안과 시행, 지역민을 배제한 채 국내외 독점자본과 타 지역 사람들의 독점적 지위 차지, 불균형성장론에 기조한 관광개발 중심 등 외생적 개발방식으로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이상철, 2003).
이러한 개발정책의 결과, 제주도의 경제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하고, 관광업이 포함된 3차 산업이 주력 산업이 되었다(김태보, 2004). 특히 양대 산맥 중의 하나였던 감귤산업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오렌지류 수입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타 지역에도 재배가 가능하거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위협에 처해있다. 관광산업 또한 해외여행객 증가 및 타 지자체의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해 변화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1, 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제안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물산업’육성이 대표적이며, 성공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 중심 개발은 토지이용(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끼쳐 초기에는 제주시의 ‘신제주’ 건설과 서귀포시의 중문 통합 및 신시가지 건설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심화시켰다(조성윤, 1995). 최근에는 개발의 방향이 해안가에서 중산간으로 이동하여, 대규모 목장지대를 중심으로 리조트(골프장)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지가상승을 부추기거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특이식생 및 지질 훼손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3. 지역 자립경제로의 전환
2008년 9월, 미국에서 터져나온 금융자본주의 위기는 지난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공공부문의 사영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실패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는 최근의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위기와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수준의 변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시급히 분석한 후, 대안적인 지역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중에 한 가지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 물질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그리고 우정과 환대에 기반한 소농중심의 지역자립공동체 건설은 눈여겨 볼만 하다.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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