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경제구조 변화 제주지역개발의 지역 성향과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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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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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주도는 한국사에 있어서 도외시되는 역사를 가진 지역 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서 분리되는 정책으로는 물론 ‘절해고도’ 라는 일컬음과 이에 걸맞게, 정치적 숙청을 당한 유배인사를 순박한 미덕으로 포용하는 ‘유리안치’의 알맞은 장소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도록 대를 이어오며 보아 온 것이다. 특별히 중앙에서 내려온 죄인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위가 높고 학식등 해박한 식견을 지닌 인사들이라 내려 온 뒤론 영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토착민 취급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식민지를 거치면서 위치상으로 가까워진 일본으로 진출이 유독 많았던 이유 또한 이런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식민지의 인력 공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특별난 기술이나 배움이 없이도 공장 노동자나 단순 제조업으로 간 것이다.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먼 이유도 있겠지만 지형적 조건이나 기후적 조건으로 현란하게 미화된 속에 갖추어진 어려움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자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화산지형의 토질이나 물자를 제공받기에 어려움인 도서지방민으로 살아가기엔 자급자족적인 생활의식과 농사를 짓기에 투박스러운 땅의 형질로 수작업으로 해결하는 농사 용구제작이나 수리 또한 생활 기구 제작 등이 기능으로 쌓인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공장이나 가내수공업 제조업에 무리 없이 뛰어들 수 있던 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제주 사회 변동은 구한말을 비롯한 식민지시대를 이어 해방 후와 4.3과 한국전쟁의 영향을 거치지 않는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변동이 또한 크지만 내부적인 변동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이해하는 견해로는 지역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지형적으로는 화산 지형으로 농사 등 생활하기에 어려운 형질이고 기후가 무척 다르다. 언어나 풍습 생활 조건이 달라서 문화적 이질감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주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살아온 삶의 형태가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급자족적인 형태는 자율성을 가지고 되고, 지형적인 조건으로 적응력과 기능이 생산적인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며 언어 또한 독자적이다. 이러한 독자성을 지닌 특성을 다만 중앙과 다르다는 견해로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으로의 복속과 통합과정을 거치게 된다.
1960년대의 산업화는 국가 주도형이다. 식민지를 거치며 관료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분단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국가권력이 필요했으며 식민지의 유산을 그대로 정책으로 사용하는 절대성이 묵인 된 채 경제성장을 하는 기조가 된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역간 균등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이라기보다는 자본과 저임금, 노동 등 지역개발이 외지 종속을 심하게 초래하게 하였다. 산업화와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논리가 지역개발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독점자본주의적 고도성장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경제개발계획 설정으로 제주도 지역 개발은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 로 이루어졌다. 제주개발계획은 국가주도하에서 국제자유지역화를 관점으로 관광산업이 부상 되었다.
군사정권에 따른 ‘제주도건설개발위원회’가 1963년 박정희의장 지시에 따라 설치되었다. 제주의 국제교역상의 위치, 국가안보, 국민경제 및 세계여건 등의 이유로 관광자유화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66년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발, 도로 용수, 동력,등 화순 무역항으로의 개발이고 이에 어승생댐 용천수개발 동력공급을 위한 위치선정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는 일이었다. 1차 산업에 대한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감귤산업과 축산업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본으로부터 감귤 묘목수입과 재일 교포를 통한 기부등, 가축의 품질개량과 초지개량 또한 있었다.
국제관광지를 추진하면서 기반 확충을 1980년대까지 국가와 외지 자본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일본에 크게 의존 하는 사업이 되었다. 이른바 ‘기생관광’ ‘매춘광광’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관련 산업이나 인력등이 크게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한 인구 유입또한 커지고 비례해서 1차산업에 대한 종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작목 구성이 식량작물 생산의 자급자족적 체제에서 수익성이 높은 환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체제로 전환 하였다. 이는 환경을 이용한 작물 위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일환 이었다. 그래서 타지역의 농민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인한 경쟁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21세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막대하다 관광 일변도로 달려온 제주도는 1차산업이 기반을 잃어 대체할 산업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계교역 질서는 새롭게 변화로 다가오고 제주도에서 유지비가 감당이 안되는 농업으로 경쟁하기에 여력이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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