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이해 -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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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과 대안”
이 책의 목차를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띈 제목 이였다.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먼저 이 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라는 단어는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전공으로 공부 하고 있는 중국어 즉 중국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중국인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나는 이 논의 대해 살펴보았다.
처음에 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의미를 외국인이 제주도에 올 때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국제자유도시의 의미를 찾아본바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기업 활동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로 홍콩.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했던 의미에서 훨씬 더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였다.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감귤과 관광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개발 방향은 첫째, 제주의 고유문화와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산업과 항공·물류산업, 첨단과학 연구 및 교육산업, 1차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를 국제 투자자유지역화해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개발전담기구 및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을 홍콩·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너무 의욕만 너무 앞선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한다. 투자메리트를 부여하고 자유무역지대 조금 조성하고 면세 쇼핑점 두었다고 해서 국제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글쓴이는 차라리 국제관광시장을 개척하는 관광정책으로 국제자유도시 구상의 내용물을 바꾸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글쓴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방향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를 화해시키고 세계화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조화롭게 포용하는, 새로운 중도로서 ‘제3의 길’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은 사회적 정립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금까지 추진 돼 왔던 어떤 개발정책보다 중대하고 그 변화의 폭이 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 빈약하고 그 결과 도민의 컨센서스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발의 주체가 제주도 또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중앙정부로 되어있어 지방분권의 자치와 역행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정부, 기업, 시민의 가버넌스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발의 통제권이 개발지역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을 때 개발의 역작용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글쓴이는 국제자유도시 개방전략은 그 추진에 앞서 지역경쟁력을 분석하는 치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관광과 같은 경쟁가능 산업 부문의 개방과 상호작용은 촉진되어야 하지만, 교육이나 농업과 같이 경쟁력이 열악한 부문의 개방은 경쟁할 힘을 얻을 때까지 연기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대체함이 옳다고 본다고 한다. 또한 개발의 추진주체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개발센터는 제주도 산하에 두어 제주도지사의 감독하에 두고 제주도의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앙정부 지원사항은 국무총리 산하의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글쓴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 환경보존과 관리에 나도 동감한다. 자연환경 보전은 섬인 제주도로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할 사항 인 것 같다. 개발에 앞서 환경관리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세팅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만 개발이 이루어지록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이 갔던 한 부분인데 ‘국제자유도시라고 이름은 되어있는데 외국인이라도 관광과 통과목적 이외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이 국제자유도시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걸기는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다. 아직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 공감한다. 제주도민의 한 사 람으로써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은 제주도에 적합하지 않는 말 같다. 글쓴이가 말 한대로 국제관광도시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국제 자유도시로는 보기 어려운 것같다. 또 공감이 가는 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의 제주국제자유도시든 그것이 성공하려면 깨어있는 시민, 경쟁력 있는 도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다.
내 생각에 아직까지 제주도민의 힘을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정부에서든 도내에서든 도민의 의식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도민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해 더 낳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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