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지역개발과 경제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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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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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산업, 특히 감귤 등 특수작물과 관광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육지부 산업구조를 보완하게 되고 도내의 산업간 연간성은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자본, 경영, 기술에서도 역외에 종속되어 있다. 계급구성도 육지부와는 달리 쁘띠 부르주아지, 특히 농민층이 비대하고 산업노동자 비율은 미약하다(이상철).
1차산업은 60년에 지역총생산의 60.5%에서 1984년 33.1%로 하락하였고, 취업자구성비의 경우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60.7%나 되어 전국평균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04년 제주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농가인구가 6만9천명으로 지역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약 25%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생산력에서도 당연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려되는데, 뿐만 아니라 2020년에 농업인구 중 10명 중 6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도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김태보(2004)의 연구에서 농업관련 부분을 국제화, 개방화, 디지털시대에 알맞은 농업구조의 조정은 전업농의 육성 및 법인화,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다. 즉 수출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산업의 경우 제조업을 살펴보면 6.25직후 잠시 성장한 적이 있었으나 곧 쇠퇴하였는데 영세기업과 소생산부문이 압도적이다. 이는 제주의 입지여건에 크게 기인하는데 ①부존자원이 빈약하고, ②공업용수의 해결이 어려우며, ③경제규모가 작고, ④시장과 원료산지인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고⑤자본, 기술, 경영능력마저 미약하다. ⑥비교우위론에 선 관광주도의 개발정책은 제조업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철).
2004년 제주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2,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경제활동인구 대비 이는 4.3%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여전히 제조업관련 종사자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3차산업의 경우 1960년에 지역총생산의 33.1%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 계속 성장하여 1984년에는 63.6%로 뛰어올랐고, 2004년(제주통계자료)에는 70%를 상회하고 있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제주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주 경제 내 기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유망산업을 개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김태보, 2004).
제주지역경제는 1970년 이후 1990년대 중반 개방경제시대 이전까지 경제의 양적규모 증대는 물론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동안 제주지역경제는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관광산업이 제주경제내 기반산업으로 구축되면서 감귤산업과 더불어 제주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WTO출범 이후 개방경제시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급속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의해 감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경쟁력 약화로 감귤값의 폭락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관광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화 되면서 제주지역경제가 장기적 침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김태보, 2004).
뿐만 아니라 제주의 기후가 아열대화 되면서 감귤시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1차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의 구축을 통해 제주를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도입하여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특례로 ①외국인의 자유 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②관광진흥 및 향토문화의 진흥, ③국제화 교육의 환경조성, ④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⑤청정1차산업의 육성, ⑥첨단산업의 육성 등을 특례화 하고 있다(김부찬, 양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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