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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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2. 여러 구매 장소의 장점과 단점

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좡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기사발췌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고)
1.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2. 그 외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 (소비자가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VI.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소비자 주권
- 권리 8가지
- 역할 5가지

* 관련 법률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I.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1)홈쇼핑(케이블)산업의 특성 및 경쟁현황
1995 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케이블TV는 시청자가 방송의 주체가 되는 현대 뉴미디어의 총아로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살린 정보초고속도로 구축의 기간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케이블TV 산업은 약 200여개의 프로그램 공급자(PP ; Program Provider), 119개의 시스템 운영자(SO ; System Operator) 및 파워콤 등 다수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No ; Network Op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케이블TV 시청 가구는 약 1,100만으로 우리나라 총 세대수의 약 68% 에 달하며, 케이블TV홈쇼핑사로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LG홈쇼핑과 ㈜CJ홈쇼핑, 그리고 2001년 3월에 신규로 승인을 득한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이 있다.
케이블 TV홈쇼핑이란 이러한 케이블TV라는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첨단 유통산업이다. 상품의 특성과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상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준다. 고객이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업체들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1995 년 8월 첫 방송 이래 높은 성장을 거듭하여 9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2003년 총 시장규모 4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TV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상품 Sourcing,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효율적인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케이블TV 홈쇼핑은 또 카탈로그, 인터넷 등 관련 무점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해 유통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 변화
초기 케이블TV 홈쇼핑산업의 성장은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1995년 국내에 소개된 케이블TV 산업이 초기에는 새로운 방송 매체의 도입이라는 이점으로 시청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그 후 IMF의 경제 불황의 여파 및 전송망 사업자의 소극적인 전송망 투자로 한때 증가세가 주춤했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치 및 편리성을 추구하는 고객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TV홈쇼핑 산업은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IMF 상황 에서도 200%를 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는 다양한 판촉활동, 30일내 무조건 반품, 철저한 품질관리, 선환불제, 무료배송 등 고객 서비스에 주력한 결과였다. 이러한 큰 폭의 성장세는 그 후에 이어진 케이블TV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서면서 케이블TV 가입가구 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 및 그에 따른 신용한도 축소, 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재로 산업의 전체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이어지게 되면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시장은 인터넷 이용 세대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 장년층의 이용 증가와 저렴한 가격
참고문헌
CJ홈쇼핑 공시자료 및 한국통신판매협회 자료
http://company.gseshop.co.kr/attach/ma... (260k, 2004. 06. 10)
www.hanastock.co.kr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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