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과 지식재산권(IP, Intelectual property

지식경제의 도래⋯⋯⋯⋯⋯⋯⋯⋯⋯⋯⋯⋯⋯⋯⋯⋯4Ⅱ지식 재산(IP)의 특성⋯⋯⋯⋯⋯⋯⋯⋯⋯⋯⋯⋯⋯⋯⋯⋯⋯⋯⋯41 지식과 지식재산⋯⋯⋯⋯⋯⋯⋯⋯⋯⋯⋯⋯⋯⋯⋯⋯⋯⋯⋯⋯⋯⋯4(1) 비즈니스모델의 총합⋯⋯⋯⋯⋯⋯⋯⋯⋯⋯⋯⋯⋯⋯⋯⋯4(2) 수확체중의 원리 작동⋯⋯⋯⋯⋯⋯⋯⋯⋯⋯⋯⋯⋯⋯⋯⋯42 산업지식 재산권의 확장⋯⋯⋯⋯⋯⋯⋯⋯⋯⋯⋯⋯⋯⋯⋯⋯⋯⋯⋯5(1) 특허대상의 확장⋯⋯⋯⋯⋯⋯⋯⋯⋯⋯⋯⋯⋯⋯⋯⋯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문학, 예술 및 학술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성 및 방송, 인간협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등록상표?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산업? 문학?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WIPO 설치협약 제12조 7항)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

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

재산권인 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2. 해외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 정보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음악산업시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는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패소한 판결례가 나오는 등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사안이 음악의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