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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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발전 결과 공익과 사익은 조심스러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한 공익 추구와 그러한 진보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의 조화는 지적재산권법의 규율 하에 그 균형점을 찾은 듯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런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디지털 기술로 발행, 배포, 복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의 공정사용 공정사용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사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후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간략히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오늘날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또한 대여된 책이 반납되길 기다리지 않아도 디지털화 된 출판물을 쉽게 복제하여 소유할 수 있고,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출판사업뿐 아니라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등 모든 지적재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소비자에게나 사회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기 까다로운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인 접근, 게다가 동시접근도 가능하게 할 경우 출판사나 저작자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복제물을 팔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가 쉬워지고, 배포와 접근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그들이 팔 수 있는 출판물 등이 단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전체시장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책 등이 창작되고 온라인으로 출판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적 법적 보호의 강화에 있다. 즉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일상화는 정보에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과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의 발전을 수반한다. 이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심각한 불균형의 위험도 내포한다.
한국은 IT강국으로 부상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온라인 네트워크와 지식, 정보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음악산업시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는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패소한 판결례가 나오는 등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사안이 음악의 지적재산권 문제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그 신호탄격인 음반시장에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법적 견해에 대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정리하고 그 비교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법의 적용과 한계 여부,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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